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이중과세 해소해야”… 디지털업계 간담회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3월 25일(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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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최보윤 의원(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협의체 의장사), 오경석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고팍스 부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과세 형평성 문제 ▲미국 가상자산 ‘상품’ 규정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소득세 중복 부과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등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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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현재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정책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과세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