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시비 끝에 당한 폭행,“소액·신원미확인으로 포기할 뻔한”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권리 되찾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B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소송 당사자를 특정하고, B씨가 폭행 경위 및 피해 정도를 다투자 병원 진료내역과 진술서 등을 통해 폭행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였다.

결국 춘천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B씨가 A씨에게 50만 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 청구금액과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결정사항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범죄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소액 사건이라도 공단의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단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