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교제 폭력 재물손괴에도 위자료 인정 이끌어내

 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공단은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위협적·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여, A씨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이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거나 CCTV 설치를 고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었기에, 단순한 재산적 침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물손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리비와 별도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