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예비후보, ‘만원의 희망, 경북 첫걸음연금’신설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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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 불안정한 노동시장, 자산 양극화가 겹치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시기는 늦어지고 노후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고, 그 격차가 평생 이어지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제가 먼저 경북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첫걸음연금’은 도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 19년 동안 매월 경북도와 시·군이 각각 1만 원씩 공적으로 적립해 주는 장기 자산형성 제도다. 경북도가 아이들의 이름으로 미래자산의 첫걸음을 만들어 주고, 이를 장기 복리 구조로 운용해 청년기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안전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인당 적립 원금은 만 19세 시점에 456만 원이 된다. 여기에 연 5% 수준의 복리 수익률을 가정해 운용할 경우 만 19세 시점의 자산은 약 7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경북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60만 원을 깜짝 지급받아 기초자산을 가지고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추가 납입 없이 그대로 장기 운용하면 만 60세 시점에 약 5,600만 원 규모의 노후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고령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도 목돈을 바탕으로 노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북 첫걸음연금의 또 하나의 의미다. 아이에게는 공정한 출발선을, 어르신이 되어서는 든든한 노후의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생애주기형 자산안전망이 바로 경북 첫걸음연금이다.

현재 경북도 내 0세부터 18세까지 인구는 약 32만 명으로, 경북 첫걸음연금 추진에 필요한 경북도의 재원은 연간 약 38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2개 시·군도 아이들마다 1만원씩을 부담한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 추세까지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부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경북 첫걸음연금과 같은 실효성 높은 정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회복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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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첫걸음연금은 보편성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정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적립된 자산은 민간 금융기관 또는 공적 운용기관을 통해 분산투자 방식으로 운용하고, 은퇴 전 중도 인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 실질적인 출발 자산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후보는 “매달 1만 원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어릴 때 시작한 자산은 시간과 복리의 힘을 만나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든다”며 “성인이 되는 19세에 사회를 향한 출발 자금을 선사해 그 첫걸음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고, 원한다면 60세까지 운용해서 노후의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이미 여러 가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북 첫걸음연금은 아동복지와 청년자립, 노후안정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경북형 투자복지 모델을 더하는 것”이라며 “제가 경북에서 먼저 시작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산형성 복지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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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 북부권 주민분들의 오해가 있어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재 안동에 거주하는 북부권의 주민으로서 경북 지역내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경북 북부권 발전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경북도와 북부권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기획이 필요하고, 법으로 명시되어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북부권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에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법안과 특례를 다양하게 담고 이를 통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경북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청사의 위치는 경북과 대구 모두 현재 운영하는 청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청사가 어느 한 곳으로 합쳐져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인센티브 일부를 북부권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부족했던 예산 공백을 메우고 북부권을 새롭게 재탄생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 설치논의는 물론 특목고 설립까지 논의하여 재정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계획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북 북부권 발전 기회를 만들어 경북지역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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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요내용’
▶ 경북도청 청사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
▶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이전의 최우선 거점
▶ 도청 신도시 중심의 ‘글로벌미래특구’ 조성
▶ 스마트팜 및 농촌활력특구 도입으로 농업 혁명 견인
▶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및 관광 벨트 구축
▶ 산림이용진흥지구와 농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법으로 보장된 ‘소외 방지’, ‘낙후지역 ‘균형발전기금’ 마련 및 공공의료 확충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관광산업 육성 및 복합리조트 조성 특례
▶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자율권 확보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등
▶ ‘경북 북부권 의과대 설치’, ‘특목고 설립’, ‘산업단지 기반조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