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법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율이 접수 일주일 만에 100%를 당성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천신문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동의자 수 5만 명을 달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주최로 가상자산 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 강행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거래소와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통해 빠르게 제도권 금융과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과세와 규제 중심 정책에 머물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현행 가상자산 과세 체계의 제도적 문제점도 거론됐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소 수수료 등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무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해외 거래소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가 산정 문제 등 현실적인 행정 한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 정비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강행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연내 관련 고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와 과세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법안을 올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 정비는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강행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