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9 20:14: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조물책임 인정 이끌어… 온열 소파 화재 피해 배상 판결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6월 0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3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온열 소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로 특정된 점, A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외 다른 화재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와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외출 중 소파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이불을 올려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분쟁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제조물 하자와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입증의 어려움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06월 02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 보육인 1,500여 명 한자리에... 제16회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청도·영천·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송언석 의원,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 대표발의..
경북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경북 대표 3명 전원 수상..
‘뚝딱 뚝딱, 봉산 행복한 목공방’ 첫선..
2026년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개최..
기획경제위,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운영 전반에 강도 높은 감사..
감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함께 만드는 쾌적한 우리 감천면”..
과학으로 함께 웃고, 상상으로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김천시, 시민 맞춤형 치유농업으로 마음 건강 챙긴다..
특집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 사이로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가을날의 오붓한 평온을 선물한다...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937
오늘 방문자 수 : 45,214
총 방문자 수 : 120,1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