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예고된 참사… 예산은 145억 편성받고 절반만 집행했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은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선관위는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받았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집행액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예산을 더 받아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이 90.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의 경우 전국 평균 집행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관련 집행액을 예산 편성 당시 인쇄단가 기준으로 역산한 결과, 실제 계약된 인쇄매수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인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272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를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인쇄단가(장당 30원)로 역산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규모로, 송파구 선거인수 56만5,368명의 약 75%에 달하는 투표용지 물량이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단가를 편성 당시 적용한 단가(장당 30원)보다 높은 장당 45원으로 적용해 총 28만800장을 인쇄하도록 계약했다. 예산 편성 당시 단가보다 50% 비싸게 계약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청장선거와 서초구청장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장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원으로 편성액보다 225만원 더 집행했다. 서초구청장선거는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결정 과정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