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2030 대전환 1탄, 정책사업 50% 폐지로 학교 자율성 보장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민선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지시사항으로 정책사업의 과감한 감축을 주문하며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결정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걷어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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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오랜 관행 속에서 정책과 사업은 본래 ‘일몰제(日沒制)’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성과와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한 번 도입된 사업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해마다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켜켜이 쌓여 왔다. 지난 2018년 ‘따뜻한 경북교육’ 출범 당시 사업을 절반 수준으로 정비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수년간 누적된 사업들이 또다시 학교 현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교육청의 진단이다.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정비
이번 정책사업 감축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사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와 호응도를 면밀히 살폈다.

이를 토대로 ▲현장의 호응과 체감이 낮은 사업 ▲부서별 자체 평가를 통해 효과도가 낮다고 판단된 사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넓어 다수의 학교와 학생, 교직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정리될 경우, 그동안 학교가 감당해 온 각종 행정 업무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학교업무경감'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서 자체 정비 후 정책사업정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정비 절차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북교육 2030 추진단’ 산하 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본청 각 부서 담당자가 모인 협의회를 열어 현장 설문조사 결과와 기획단의 권고안을 전달하고, 각 부서에 자체 정비를 요청했다.

이후 교육청은 ▲현장 의견 ▲부서 의견 ▲기획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사업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최종 정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정 부서나 소수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과 행정, 기획이 함께 검증하는 다층적 절차를 통해 정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027년 디폴트’에서 새로 짜는 예산… 2030 대전환의 근간
정비가 마무리되면 경북교육청은 기존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이른바 '2027년 디폴트(default)' 상황에서 본예산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 예산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책사업 50% 폐지’를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닌, 향후 경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학교에는 자율을, 교직원에게는 여유를, 학생에게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 번 시작된 사업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과감히 끊어내고, 학교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율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며 “정책사업 50% 폐지를 시작으로 ‘경북교육 2030 대전환’의 튼튼한 근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