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A씨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 원, 376만 원으로 총 616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202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효력 및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한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0%인 만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제공자가 원금 반환이나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공단은 A씨의 차용증과 송금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에게 가장 불리한 기준으로 대여 시기와 변제일 등을 산정하더라도 실제 이자율은 연 164.2%에 달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대부계약이 무효이므로 대부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93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지급한 932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춘천지부 정혜진 변호사는“이번 사건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초고금리 대부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지급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단순한 추심 차단을 넘어, 무료 법률구조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받고, 초고금리 대부계약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