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2030 대전환 4탄] 경북교육청,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전담 기구’ 설치 추진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권 침해와 반복적‧악성 민원,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2개 전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김천신문

이번 계획은 기존 학교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학교 업무경감 기능은 유지하면서, 교실‧수업 안정화와 교육활동 보호, 갈등 조정, 위기학생‧법률‧인력 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발표는 정책사업 50% 감축, 사람 중심 AI 대전환, 초연결학교에 이어 추진되는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제4탄이다. 경북교육청은 정책과 업무를 줄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체계를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 학교 단위 대응을 넘어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경북교육 2030 대전환 추진단은 두 차례에 걸친 교육공동체 설문조사와 지난 6월 15일 열린 기획위원회 협의를 통해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살폈다.

협의에는 도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지원 업무 담당자, 초‧중등 교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교권 침해와 반복적‧악성 민원,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응 등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복합적인 갈등과 위기 상황을 개별 교사나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와 가까운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활동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현장 지원 모델을 마련했다.

◆ 다섯 가지 ‘드림’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교육활동보호 전담 기구는 △인력 채용과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업무를 덜어드림’ △교실‧수업 안정화와 교육활동 보호로 ‘수업을 지켜드림’ △학생‧학부모‧교원 간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갈등을 풀어드림’ △위기학생 지원과 예방교육을 연계하는 ‘아이를 살펴드림’ △법률‧심리‧행정 상담과 전문가 지원을 제공하는 ‘고민을 들어드림’ 등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접수하고 초기 판단을 거쳐 전문가를 연결한다. 이후 현장 지원과 관계 회복, 사후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학교가 여러 기관과 부서를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교사는 갈등과 민원 대응 부담을 덜고 수업에 집중하며, 학생은 안정적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할 수 있는 소통과 조정 체계 속에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6년 하반기 시범운영, 2027년 조직개편 반영
경북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 교육지원청별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사례를 축적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지원 절차와 기능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도내 교육지원청과 공유하고, 2027년 조직개편에 교육활동보호 전담 기구를 반영해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은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22개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량을 하나로 묶어 교사는 가르침에, 학생은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