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최일성)가 지난 24일 청송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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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도내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새롭게 확대되는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의 별도 정책으로 마련 △교육 현장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추진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뜻을 함께했다.

최일성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넓은 면적과 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교육환경을 갖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경북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과 교육환경, 미래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