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정한“지역별 전기요금제”실현 토론회 개최

ⓒ 김천신문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 온 경북도의 역할과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희수 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및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북도, 공정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속 시행 공론의 장 마련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등 지역별 공급 비용, 발전소 입지지역이 부담해 온 사회적 비용 등을 전기요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현실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과 장거리 송전 등 중앙집중형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망이 입지한 지역은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해 왔으나, 지역의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환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그동안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 결과로 지난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기후부에서는 전력요금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에 있다.

경북은 국내 전력의 최대 생산지이며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또한 전국 1위로 국제 탈탄소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첨단산업 입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 전력생산량(GWh) : 총 107,143(1위, 18%) * (원전) 96,277, (신재생) 7,571, (기타) 3,295
전력자립률 : 경북(1위, 251%), 전남(215%), 충남(209%), 강원(175%), 인천(172%)

◇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산업 육성 방안 논의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원장은 국내외 사례와 경북의 전력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지역 부담을 반영하는 요금체계로 설계돼야 하며, 경북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수석연구원은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패키지로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철강 및 이차전지 기업 등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지역 산업계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니라,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유치, 분산에너지 및 전력산업 육성 등과 연결되는 종합적인 경제정책이라는 데 공감했다.

◇ “지역에 전력을, 지역에 권한을”… 에너지 분권 실현 의지 다져

또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소지산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에너지 분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의지를 모으기도 했다.

ⓒ 김천신문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및 반도체 산업 등 미래첨단산업을 함께 키워가는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