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하게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주요 시정 과제로 삼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김천신문

주거는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자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김천시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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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 주거급여 지원사업 강화
먼저, 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 증액한 75억 원으로 편성하고, 보다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노후도와 보수 범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맞춤형 수선을 지원하며,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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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확대
김천시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지원한다.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1인 가구 기준, 3,813,363원)를 대상으로 하며,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이동 불편을 줄이고 일상생활의 자립을 돕는다.

올해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 사업 예산과 별도로 시 자체 예산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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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든든한 주거지원 사업
나날이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결혼과 출산, 지역 정착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는 데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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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 봉사 활동 연계 지원을 통한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 가구와 봉사단체를 연계한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노후‧불량 주택에 거주하는 농촌지역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적격한 봉사단체와의 집수리 활동 연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수리 수혜가 가능하다.

올해는 주택의 노후도, 집수리 지원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총 5가구를 수혜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봉사단체와의 매칭을 통해 화장실‧욕실‧주방 개량, 창호 교체, 및 난방 개선 등 생활 편의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비정상거처 주거 상향 지원
쪽방,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정상거처 해소와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을 최대 40만 원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 주거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입주 지원을 강화하여,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기회를 확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천형 천원주택 도입’ 검토 … 지역 밀착 주거복지 모델 구축
김천시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김천형 천원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주택은 단어 그대로 하루 1,000원의 파격적인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조건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모델로서,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 모델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역 여건과 주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김천형 천원주택 모델을 구축하여 청년이 돌아오고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모두가 살고 싶고 함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는 김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