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고 전셋값 뛰는데... 서민 버팀목 전세대출 1년 새 반토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천신문

2025년 전국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12만4,959건으로 전년(21만5,833건)보다 42.1% 감소했다. 대출금액은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신규 대출 건수는 3만9,057건으로 전년 대비 44.5%, 대출금액은 4조4,914억원으로 49.0%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건수와 금액이 각각 42.9%, 45.7% 줄었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감소 폭은 더욱 컸다. 2025년 신규 대출 건수는 1만4,196건으로 전년 대비 49.8% 감소했고, 대출금액은 1조9,850억원으로 53.6% 줄어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신혼부부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53.6%, 58.1% 감소했다. 경기도도 건수는 48.5%, 금액은 52.2% 줄었다.

대출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7월까지 신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5만984건, 4조9,796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요건과 함께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신혼부부 대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2025년 12월 4억667만원으로 9.9% 상승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수도권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이 4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주택 기준이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향후 시장금리에 반영될 경우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정책대출 기준은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버팀목대출의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8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디딤돌대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도 6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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