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만 오는 것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함께 오는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6년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고, 지역별 이전 대상 기관을 올해 4분기 중 최종 확정·발표한 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적극 환영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주소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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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포항의 2차전지·철강, 구미의 반도체·전자산업, 경주의 원전·SMR을 비롯해 농생명·바이오·산림 등 다양한 산업 기반과 연구·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북도 역시 40여 개 전략 유치기관을 선정하고 첨단제조·스마트물류·애그리테크·생활·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하느냐가 아닙니다. 경북의 산업과 가장 잘 맞는 기관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연결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패는 이전기관의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기관과 임직원, 가족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산업 경쟁력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이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경북도 역시 유치 대상 기관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기관 유치 이후의 산업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까지 담은 실행계획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어느 한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 경북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부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북에 필요한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제도 개선과 국비 확보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정당을 넘어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북 원팀’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기관만 오는 이전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이 함께 오는 이전, 청년이 떠나는 이전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이전, 숫자로 끝나는 이전이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정쟁보다 협력을 선택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그 성과가 경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경북도와 함께, 도민과 함께 끝까지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