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훈급여...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 6년새 100억 넘었는데 환수율은 매년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1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과오급금 환수율은 매년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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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생한 과오급은 총 100억 8,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신규 과오급 규모는 2021년 35억 1,400만원, 2022년 24억 2,300만원, 2023년 15억 2,000만원, 2024년 10억 2,100만원, 2025년 10억 4,9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31건, 5억 5,800만원이 발생했다.

보훈부의 행정착오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착오에 따른 과오급은 총 199건, 15억 4,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 1억 100만원에서 2025년 2억 5,300만원으로 1년 새 약 2.5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30건(1억 2,400만원)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권리소멸 지급’이 68건(10억 3,000만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고, ‘지급액 확정착오’ 93건(3억 8,900만원), ‘기타착오’ 38건(1억 2,900만원) 순이었다.

더 큰 문제는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과오급금 환수율은 2021년 20.2%, 2022년 23.6%, 2023년 24.8%, 2024년 23.1%, 2025년 21.4%로 매년 20%대에 머물렀으며, 올해도 8월 기준 징수결정액 36억 3,700만원 가운데 7억 8,700만원만 수납돼 환수율은 21.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미수납액은 29억 3,800만원에 달했으며, 불납결손액도 3억 1,1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배 증가했다.

과오급과 환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상금과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확대에 걸맞은 관리체계 개선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보훈급여 관리 부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6년새 100억원을 넘고 환수율도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보훈급여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행정착오와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고, 과오급에 대해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