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예결위, 결산심사 첫 시정요구 채택

송치종 의원

송치종 의원은 전년도 집행이 부진했음에도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살폈다.

송 의원은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주민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2025년도 예산 5,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는데도 2026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오히려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다시 편성할 당시 전년도 미집행 사유였던 주민협의가 완료됐는지와 현재 사업 추진상황,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도 집행률이 10%에 그쳤다며, 2026년도 예산 규모를 조정한 것이 실제 신청수요와 지원요건 등을 분석한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년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할 때에는 미집행 원인이 해소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 적정한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용덕 의원

권용덕 의원은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가운데 일부 부서의 답변이 원론적인 내용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액 미집행이나 집행잔액 과다, 이월 발생 등의 지적을 받았다면 조치결과에 그 원인과 현재까지의 조치내용, 향후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서로 다른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거의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산 총괄부서에서도 각 부서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형식적이거나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생 원인과 조치실적, 향후 개선계획 및 완료 예정시기가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순식 부위원장

이순식 부위원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와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별 추진상황과 지연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철도과의 침수방지시설과 관련해 “해당 시설은 2024년 6월 준공돼 2027년 6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설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 시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작동 상태와 설치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응숙 위원장

김응숙 위원장은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해 실제 집행률과 집행실적 분석의 수치가 다르거나, 성평등 목표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보기획과의 정보생활화 교육사업에서 같은 페이지에 실제 집행률은 72.42%로, 집행실적 분석에는 98%로 서로 다르게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 사업은 여성 참여율이 70%를 넘는데도 여성참가자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점, 미래혁신전략과 사업은 예산과 지출액이 감소했는데도 사업수혜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점, 농촌지도과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3년 연속 동일하게 작성되고 수혜자는 크게 감소했지만 예산은 증가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김 위원장은 “개별 부서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검증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총괄부서가 구체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개별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산림녹지과의 산림재해대책비, 상하수도과의 황금정수장 유충 발생 대응, 관광진흥과의 김천김밥축제 생수 구입비 등 일부 사업의 날짜가 분기별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서에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 보고자료와 결산서는 모두 공식적인 자료인 만큼 같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결정일과 지출일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며, 실제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부서와 회계부서가 지출결정일·지출일·지출액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