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465억원 ‘우리아이자립펀드’… 20년 뒤 연 2조6000억원 부담 돌아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타당성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업인 우리아이자립펀드 시행에 따른 연간 재정비용이 2040년대 최대 2조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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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의 사업구조와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실제 지출해야 하는 직접 재정지원 규모는 2046년 연간 최대 2조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소득세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재정비용은 연간 최대 2조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용역보고서에서는 전문가 대다수가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즉시 전면 시행하기보다 시범사업이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에서 ‘적정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즉시 도입’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단 2명(6.5%)에 불과했다.

반면 18명(58.1%)은 ‘1~2년 이내 시범사업 후 확대’, 10명(32.3%)은 ‘3~5년 이내 충분한 준비 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전문가의 90.3%가 즉시 전면 시행보다 시범사업이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단기 도입을 주장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장기 도입을 주장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8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확정지출 사업인 만큼 제도 설계의 완성도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별도의 시범사업 없이 2027년도 예산안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비 1,46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사업 착수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 약 32만명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약 24만명이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아이자립펀드는 한 번 도입하면 장기간에 걸쳐 재정지출이 누적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본사업부터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펀드 운용 성과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