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 본위원회 3년 8개월 ‘개점휴업’, 민간위원 간담회는 꼬박꼬박 열어 수당·오찬비 집행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본위원회는 수년간 개최하지 않은 반면, 민간위원 간담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수당과 오찬·회의장 비용 등을 계속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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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추모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법률상 생활지원금·심리상담·공동체 회복 등 피해자 지원과 추모공원·추모기념관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2021년 이후 본위원회는 2021년 2월 제10차, 같은 해 9월 제11차, 2022년 6월 제12차, 2026년 2월 제13차 등 단 4차례 개최되는 데 그쳤다. 네 차례 모두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면 민간위원 간담회는 2021년 6차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차례씩 개최됐다. 특히 2024년 이후 네 차례 간담회는 모두 서울에 위치한 식당에서 열렸으며, 회의실 사용료뿐 아니라 참석자 오찬과 회의용품 비용까지 묶어 ‘회의실 임차료’로 집행됐다.

문제는 실제 회의장 사용료와 식사비·회의용품비가 각각 얼마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세부 산출내역을 요구하자 세월호피해지원단은 “임차료에 일괄 포함돼 각각 별도 산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으며, 이 같은 비용을 임차료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 만큼 이를 담당하는 법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본위원회는 수년간 열리지 않은 채 간담회만 반복하고, 오찬과 회의용품 비용까지 한꺼번에 회의장 임차료로 집행해 세부내역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무조정실은 위원회의 심의·점검 기능을 회복하고 회의 운영과 예산 집행 전반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