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위장청구, 4년 새 적발건수 98배·금액 229배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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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적발금액은 2021년 1,100만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원으로 약 229.4배 급증했다. 적발 건수보다 적발금액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청구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원 규모의 위장청구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금액의 62.6%에 해당한다. 특히, 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25년 약 197만원에서 올해 1~7월말 기준 약 337만원으로 70.9% 증가했다. 적발 건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한 건당 위장청구 규모는 오히려 커진 것이다.

위장청구 사례별로 보면, 누적 청구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5,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4,800만원, 3,600만원, 3,500만원, 3,4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일 간병인의 반복 청구나 여러 보험사를 통한 교차청구 등 이상 징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간병보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안 위장청구는 건수와 금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와 실제 대가 지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동일 간병인의 반복·교차청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보험업계 공동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