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맡기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김천시의회(의장 오세길) 박희현 의원은 10월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소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김천시의 관리·감독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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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02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기준 민간위탁금은 약 600억 원, 주요 지방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맡기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시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가 완벽하다고 사업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 중심의 정산과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예산과 재계약에 반영하는 관리·감독 강화, 관별 사업·예산·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사업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과 반복적인 부진 사업의 개선·축소,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위탁기관의 인사와 운영에 대한 공정성 점검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기관장과 임원의 선임·연임,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퇴직 공무원과 관계기관 사이의 인적 관계가 인사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에도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