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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 기획조정실,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재정 건전성 확보·예산 운용 효율화 및 도정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촉구
도민 체감형 행정과 지역 균형발전,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 강화 주문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11월 17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 일정으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상북도의 재정 운용 실태와 도정 정책 추진 방향,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과 반복적인 사업 부진,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 김천신문
특히 예산 확보와 집행 실적에만 치중하기보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지역 간 균형발전, 실효성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성과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예영(비례) 위원은 대변인실의 공익 홍보 영상 중 칠곡할매의 사이버 범죄 예방 랩 영상이 화제성이 높은 훌륭한 영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다만 주제의 폭을 넓혀 교통안전이나 폭염대비 등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좋은 공익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의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 방문 횟수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의미 있는 민원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희재(성주) 위원은 연구사업의 국비 확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연구사업이 도비 등 지방재정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박순범(칠곡) 위원은 도가 타지역 대비 금고 금리와 협력사업비 운용에서 나타나는 큰 격차를 지적하며 도민의 소중한 재원이 금융기관과의 금고 계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협력사업비 역시 타당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경북도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의 삶은 늘어난 예산만큼 좋아지지 않았다며, 책상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도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질타하며 공직자들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의식을 갖고 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시군에 얼마나 교부를 했는지, 그런 것들 보다는 반납된 예산이 있으면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통폐합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 역시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16개 시·도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시 농업인 수당 도비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이 경북에선 오히려 낙후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경북도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쇄신을 요구했다.

윤종호(구미) 위원은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있음에도 양측 단체장들의 욕심에 의해서 행정은 그냥 따라만 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북부권 주민과 관련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골 특정 지역에 횡단보도가 없는곳이 상당히 많다며 지역의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기본적인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숙경(비례) 위원은 시군별로 공모 사업 탈락률을 비교 분석하여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시군에 대해 탈락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덧붙여 탈락 사업의 국비 신청 규모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히 공모 사업 신청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국비 확보 전략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병근(김천)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평가와 관련한 페널티 규정도 재검토하여 기관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기관이 생기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충무(영주) 부위원장은 경북도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내년부터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데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중장기 재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뿐만아니라 지방채 의존도를 낮춰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장은“기획조정실은 예산, 도정정책, 조직 등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북도의 컨트롤타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실국별 예산조정도 경제관련 부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것과, 특히 조직 측면에서도 시기별로 청년, 저출생, 메타버스, AI 등 이름만 바뀌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실적은 지지부진하다”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연 기자 / kimcheon@hanmaim.net입력 :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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