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은 11월 19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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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남은 입법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연내 제정을 위한 여야 간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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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에는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준 경상남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김희수 의장은 지방자치의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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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지역정책의 심의·의결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17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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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여야 간 협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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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특정 정당이나 지방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남은 국회 입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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