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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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이 독도모형을 본뜬 인공 독도를 한강에 설치하고 캠페인성 독도관련 금융상품 개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회의에서 “한강에 실제 크기의 5분의 1 또는 10분의 1 크기의 인공 섬을 만들고 그 안에 독도자연사 박물관을 지어 모든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2012년 이후 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원 규모의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박물관 건립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도모형 섬을 만들어 실제로 독도에서와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05년과 2006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있을 당시 증권업계가 앞다퉈 독도관련 펀드를 출시했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종적을 감췄다”면서 “이는 증권사들이 일본의 독도도발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해 내놓은 상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펀드 운영기간이 짧다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펀드 운용사들이 상술을 가미시켜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단발성 상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독도사랑을 담은 특정 금융상품을 지정, 캠페인성 상품을 만들어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완료한 2011년도 독도관련 시민단체 국고지원 공모결과 지난해 5개 단체보다 3배나 늘어났으나 예산지원은 지난해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독도관련 활동을 억제하는 역주행을 하는 격”이라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 발표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AKFS된 것으로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또한 2011년도 독도특위 관련 업무를 확정한 외에도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및 근린제국조항을 준수하는 교과서 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북한의 GPS교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GPS 공격은 엄연한 전파주권의 침해행위이며 영토침해에 해당하는 위협행위로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공격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전자전 공격태세에 대비하지 않으면 항공장애로 인한 비행기추락, KTX같은 주요 교통 마비, 전력공급 중단 사태 등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북한 도발 시 정부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