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12-05 오후 08:09: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송언석 의원, “기업활동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 바꿔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1일
ⓒ 김천신문
송언석 의원이 구간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바 있다. 그 결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 규모는 42.5% 늘어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 등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ECD 소속 35개국 중 27개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인세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을 4개로 설정하고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17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이하인 67만 3천693개 법인이 최대 11%에서 1%까지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전체기업 69만5천445개의 약 97%가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 대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안은 일부 부정적인 오해를 사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용어를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명확하게 바꾸고 과세표준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 21년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55조원을 기록했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무려 3천5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라며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신뢰의 리더십-김세운 김천시의회의장
성의여고 박슬비, ‘대한민국인재상’ 수상
김천시체육회장 선거인수 253명 확정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 받는 `수소자동차` 제막식
김 시장, 시정연설에서 내년 시정방향 제시
드림가족 꿈을 향한 작은 한마당 축제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 실천을 위한 여객운수업 종사자 친절 교육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역경제 이끄는 일등공신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임명
칼럼-하야로비가 왜가리인가
기고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면 우리.. 
쌀쌀한 바람과 함께 불의 사용이 잦은 계절이 찾아왔다. 건조한 겨울과 봄철에 화재가.. 
칼럼
해오라비를 소재로 한 조선 중기의 시조이다. 유명한 문장가며 서예가인 신흠(申欽 호.. 
언론 플레이에 능하고 잦은 TV출연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할 정도로 지명도 높은 국.. 
 
김천부동산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 4일 모델하우스 ..  
‘100세 인생설계, 김천시가 도와드립니다..  
김천 아포읍 ‘김천아포지역주택조합’ 조..  
김천혁신도시의 블루칩 투자처!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아파트  
김천신문 / 주소 : (39607) 경북 김천시 김천로 62 장원빌딩 6층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임경규 오연택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Mai 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7,070
오늘 방문자 수 : 24,373
총 방문자 수 : 27,6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