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병학 박광수 나영민 박근혜 김병철 의원 등 5명이 차례대로 시정질문을 했으며 박보생 시장, 이영두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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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황병학 의원은 삼애원 개발에 앞서 화장장과 5천여기의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1만2천여구의 봉안당이 허가나 건축되는원인과 김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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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은 “태찬장례식장에 위치한 김천추모공원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2015년 2월 26일 봉안당 설치신고를 득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약 528기를 안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6년 6월 15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1만2천726기로 사업계획을 확장·변경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며 “2015년 2월 최초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528기였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12,726기로 턱없이 많이 변경 해 준 것에 대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봉안당 변경허가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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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의원은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농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가 지난 20년간 덕곡동 주민이 모든 걸 감수하며 시정에 협조한 결과가 모 언론사와 책임 있는 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명백한 특혜인지 소상히 말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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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2014년에 시행된 소로2-157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 시의원님과 12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농로개설에 대한 건의가 있어 검토했고 쓰레기 매립장 경계부분의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판단과 지난 20년간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정에 협조해 준 지역주민들의 보답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이라 설명하고 “앞으로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도시개발에 대하여는 인근의 개발상황과 주민들의 편익측면 등 제반사항을 더욱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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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의 덕곡체육공원 뒤 2차 쓰레기 매립장과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향후 주변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타탕성 검토 등을 거쳐 차후 사후관리기간 단축 또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매립장 부지가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산림조합 뒤 쓰레기 매립장은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시차원의 매립장 활용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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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의원은 김천시경제에 큰영향을 미치는 김천대학교가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시차원에서 발전대책이 없는지 질의했다.

박 시장은 “김천대학교에서도 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혁본부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 및 교수진 300여명이 월급의 10%를 자진해서 거출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과 자체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시에서도 김천대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각종 정부시책 및 국가 정책사업에 공모해 지원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 지원해 나감은 물론 김천시의회와 협의해 김천대학교 상생발전협의회 발족에 힘을 보태고 김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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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은 “저출산 인구감소현상에 따른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장려정책외에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인지”질의해 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더욱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평화통일 김천시협의회 광복70주년 기념 통일대박 한마당 행사와 관련해 예산대비 행사가 부실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보조단체 관리감독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시장은 “2017년부터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신규 행사․축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 심의 의무화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성과분석을 실시해 중장기적으로 유사 보조단체의 통․폐합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으로 부여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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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의원은 “교육도시인 김천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전쟁의 아픔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징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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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두 주민생활국장은 “소녀상이 건립된 경상북도의 현황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가 출생했거나 거주한 상주, 포항, 군위에 설립됐다”며 “우리시는 연고는 없으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청소년들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에따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