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우청, 백성철, 박근혜 등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추진현황을 질문하고 시정발전방안을 제안했다. 18일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들과 대신동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회의를 참관했다.

↑↑ 이우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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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이우청 의원은 “서울사무소가 설치 된지 10년이 경과했으나 그 동안의 실적과 성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해당인력을 필요한 부서로 배치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 박보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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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조, 출향인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설치된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및 성과 등을 설명하고 “현재 도내 시군에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해 지난해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군위군, 의성군을 포함, 23개 시군 중 총 13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안동시, 봉화군, 성주군, 고령군 등에서도 설치를 검토 중에 있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경상북도 서울지사 및 포항시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구미시를 비롯한 일부 시에서 세종출장소 추가 개설을 검토하는 등 향후 서울사무소 관련 업무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배낙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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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체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국내 100대 기업 본사 91%, 벤처기업 72.7%,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 예금액의 70%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울사무소는 이러한 대응에 필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비록 서울사무소 업무의 특성상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외부로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앙정부와 우리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서울사무소 관련 직제 개편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회의 승인, 경상북도 승인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실행은 어렵지만 향후 조직 진단 시 참고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개편의 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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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기업유치, 국비확보를 위해 설치된 서울사무소가 재경향우회 모임, 김천경제인화합대회행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등을 위한 곳으로 변질됐으며 읍면동에는 79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지난 10년간 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서울사무소에서 9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다”고 서울사무소 무용론을 주장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마련해 입법예고, 시 및 도 승인을 거쳐 절차에 따라 서울사무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2016년 완공된 경북김천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에 대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 시장은 “정부에서는 지난 9월 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참석해 ‘혁신도시 시즌2 전략 포럼’을 전국 최초로 개최한 바 있으며 혁신도시의 2단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세부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단위별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고 기업과 인재의 유인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지역일자리 창출의 엔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와 추가 조성중인 산업단지 기업을 연계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성장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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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KTX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 드론산업 육성,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오픈-랩 구축, R&D 기능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적극 유치 등을 들었다.

박 시장은 또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해 전입지원금, 주택대출이자지원 등 다양한 유인정책과 주거, 편의시설, 교육 등에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앞으로 대형병원이나 중대형병원 유치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갖춰질 복합문화센터는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해 부지 8천287㎡를 매입했으며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공공도서관,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로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완공되면 혁신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해 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국도3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인접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음에 따른 생활불편과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따른 율곡천 인도교 설치 민원은 부산국토관리청에 방음터널 설치와 율곡천 정비사업에 인도교 설치 반영을 요청했고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평당 149만원에 분양된 클러스트부지가 비싼곳은 4천만원 정도로 올랐는데 남은 4만8천평 부지에는 상가가 들어오면 안되고 연구기관, 병원, 대학같은 본래 용도에 맞는 기관이 들어와야한다”고 건의했다.

↑↑ 백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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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정질문자로 나선 백성철 의원은 “성주군은 사드배치에 대한 보상안으로 12개 정부 지원사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고 일부 지원사업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시는 사드배치로 인한 정부지원사업에 대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란다”고 질의했다.

박보생 시장은 “ 성주사드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결정과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국방부의 졸속행정에 대해서는 저 또한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성주군의 경우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드배치 지원사업은 미미한 상태”라며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발표는 없고 사드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원이 가능한 구역에 사드배치 지역과 연접한 농소면을 추가하고 특별히 접하지는 않았지만 연접지역과 접한 혁신도시 율곡동을 포함하고 또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근거해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시도지사가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사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사회기반시설 지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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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성주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에 건의한 총 사업비 7조 5천억원의 19개 주요 현안사업(김천~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건설, 지방도 913호선 4차선 확장, 국방로봇센터, 민군종합병원 건립, 건설안전 교육지원센터 건립, 국책사업의 유치와 지역생산 농축산물 군납추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백성철 의원은 19가지 정부건의사항을 따져 묻고 그중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며 사드 정부관계자와 함께한 토론회를 건의하는 등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시정최고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추궁해 박보생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 박희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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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희주 의원이 보충질의에 나서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성주사드배치로 인해 지역농작물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김천이 미군범죄에 노출될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끝으로 질의에 나선 박근혜 의원은 “해마다 연말에는 각종사업 마무리와 신년도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준비 등으로 전 공직자들이 무척이나 바쁜 시기이고 현재 시의회가 예산 심의중이며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유독 연말에 집중해서 각종 준공식, 기공식행사들을 많이 개최하는지를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으로 꼭 필요한 행사 이외에는 자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보생 시장은 “1천200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중 지역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관심도가 높은 민생관련 사업 위주로 기공식 4건과 준공식 12건 총 16건의 기·준공식을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도 등을 지역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각종 국책사업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대단위 사업이 많아 사업시기와 예산확보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바쁜 연말에 많은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가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에는 좀 더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각종 행사가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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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원은 “공무원인사 때마다 승진발표가 되면 각종 뒷말이 무성하고 불공정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보생 시장은 “인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운영하고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시정추진에 있어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4개 직위와 예산, 감사, 인사, 복지기획, 건설행정, 도로철도담당 등 담당급 6개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해 자발적인 신청과 담당업무에 대한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제안서를 적극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준·기공식의 무대, 음향 등 설치 경비는 어느과에서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묻고 “객관적인 인사평가의 기준을 마련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김천시가 최하위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 힐책했다.

박보생 시장은 “행사무대는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것”이라 답하고 “한 사람의 인사에 예닐곱명의 후보가 있기에 떨어진 사람들로 인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며 “청렴도 평가는 전체가 아닌 일부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의견을 듣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시정은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민선4기부터 6기까지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력한 지난 10여년의 세월을 회고하고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감회를 밝히며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