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8일 시의회본회의장에서 이진화 김응숙 김동기 이우청 등 4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김천시의 주요현안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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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이진화 의원은 “지례 5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남부임대사업소는 농가에서 트랙터를 직접 운전해서 대덕, 증산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를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을 대덕 증산에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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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의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을 설명하고 “33기종에 79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콩 정선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남부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20년 중부임대사업소 설치 후 대덕 증산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소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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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숙 의원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김천시는 미세먼지오염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먼저 제가 공약한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지키겠다”고 답변하고 “이외에도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사업,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 집중점검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형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대기배출사업장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봄철 농촌지역 불법소각이 근절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도시이미지 제고와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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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의원은 첫째, 구미역 KTX 정차가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과 김천시의 해결방안을 묻고 둘째,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전환요구 갈등에 대한 현 상황과 해결방안, 셋째, 정부의 정규직 전환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 김천시에 친인척을 채용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질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KTX 구미역 정차’ 는 혁신도시의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게 돼 우리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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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그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대응과 이론적 대응을 제시했다.
먼저 정치적 대응은 고속철도의 기능, 경제적 타당성, 김천구미역의 입지선정 및 역사명칭 결정에 따른 상생의 연혁,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민의 박탈감과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대안의 제시 등의 명분을 통해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 김천시민과 김천시의회, 지역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관련부처 항의 방문, 범시민 반대 위원회 출범,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론적 대응으로는 KTX 열차가 구미에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이 △대전역에서 경부선 선로로 연결해 동대구역에서 다시 KTX 선로로 합류하는 방법과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해 김천역을 활용하는 방안 2가지임을 밝히고 KTX열차의 경부선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관측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시장은 “경부선은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무궁화, 새마을호의 열차가 운행 중에 있다. 또한 KTX 노선의 개통으로 여유로워진 경부선 선로 용량을 활용해 대구 광역권 철도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 광역권 철도 1단계 사업은 경산에서 구미까지 구간에 경부선 유휴 선로를 이용해 전철화해서 운행한다는 계획으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 그 외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렇게 운행되는 선로 위에 다시 구미역 정차를 위해 KTX 열차를 편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김 시장은 “KTX 구미역 정차는 불가능하며 지역 간 소모적 논쟁만 불러올 안타까운 사안이기에 구미와의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 대구광역권철도 2단계 사업으로 광역권철도를 김천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과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국가 5산업단지까지 직통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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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기간제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200여명인데 특정부서에 근무하며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와 강력 투쟁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우선 전환한다면 그간 지켜왔던 행정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 답하고 “또 다른 정규직 전환 요구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발단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 전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다면 이후의 방만한 인력운용에 대한 재정부담은 결국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질의와 관련한 답변으로는 “2017년 5월 12일 이전 채용된 후 지난해 12월 전환 의결된 우리시 공무직근로자 36명은 채용비리 검증대상이 아님을 고용노동부 질의결과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가이드라인 발표일인 2017년 7월 20일 이후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전환․채용방식 적용을 논의할 것을 시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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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의에 나선 이우청 의원은 “김천시립교향악단 해고무효소송 패소로 인해 시민의 혈세 17억원을 낭비한 사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 “현재 5개단 277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시의 예산규모나 재정자립도에 비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예술단 통폐합 및 특화방안은 있는지” 건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우리시에서는 패소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자체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패소 원인을 파악해 제도적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보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밝혀지면 원인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예술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단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립예술단 규모에 대해서는 “예술단원 1인 대비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예산투입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하고 이 의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예술단 운영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엄격한 복무규정을 신설하고 공정한 재위촉 전형 등을 통해 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