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시의회본회의장에서 이진화 전계숙 김동기 김응숙 이복상 등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김천시의 주요현안을 질의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질문과 답변 내용을 발췌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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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이진화 의원은 지례5개면 노인복지관 및 평생교육원 분관설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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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답변자로 나선 김충섭 시장은 노인복지관 분관설치에 대해 중앙공원 부지에 노인건강센터를 별관으로 건립해 본관의 건강관리 기능을 이전 확충하고 요가 전용교실과 다목적 공연장도 마련해 노인복지관 본관과 중앙보건지소를 연계함으로써 여가, 복지, 일자리, 문화, 건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시장은 지례 5개면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할 경우 500㎡ 정도의 소규모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시설비 외에 인건비 등 운영비만 연간 2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고 어르신들도 연로해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따라 방문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이기에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지례5개면 등 읍면 소외지역에 우선 배치해 방문서비스를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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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평생교육원 분관설치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평생교육원에서 7천500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농촌인구 노령화로 읍면지역 주민들은 소재지까지 이동하는데도 애로가 있어 마을회관을 순회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선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평생교육원 분관 설치보다는 읍면지역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과목을 개설‧운영해 동지역과 차별 없는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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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자로 나선 전계숙 의원은 자산동주민자체위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 연 ‘제1회 짐전장 빛축제’의 효과를 설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시의 예산지원 등을 통해 향후 감천과 황산이 어우러지는 대표축제로 발전되도록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황산 일원에 조성중인 경관폭포와 감천에 보설치로 김천시를 대표하는 수변공간을 조성해 황산과 어우러진 관광자원확충으로 ‘짐전장’과 연계한 김천의 대표 축제를 개발할 의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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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은 감천(甘川) 황산 협착부 확장 사면 활용방안사업 경과가 48% 공정율임을 설명하고 황산폭포 조성과 아울러 황산 전체를 ‘숲속의 건강함이 있는 힐링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 김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회 추경 때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3월경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거쳐서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서는 산책로,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숲속놀이터, 광장, 주차장 등을 설치해 쾌적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짐전장 빛축제’와 관련해서는 시의 대표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김천을 대표할 만한 테마 등 콘텐츠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축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장, 교통망등 각종 기반시설도 병행 설치해야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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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상 의원은 김천혁신도시의 개발 및 발전,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건설의 중단으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대표적 사례들을 들며 시에서 빈집 해결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최근 진행 중인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사항 규제가 도시공동화 문제의 해결방안이 되는지와 공동주택 규제 중 삼애원 지구개발, 아파트개발, 아포읍의 임대아파트와 LH에서 추진 중인 아포송천지구, 특히 시에서 도시개발한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 공동주택 부지도 규제에 포함되는지 묻고 포함될 경우 김천시의 구도심 지역발전의 추진방향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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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답변자로 나선 김병진 건설안전국장은 “현재 우리시 주택보급율은 121%로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율이 현저히 높은 상태로 이는 공동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현상과 노령인구의 사망, 저 출산, 결혼인구의 감소로 빈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1천155개소의 빈집을 정비한 현황을 설명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읍․면지역의 빈집은 농촌지도과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인이 빈집을 수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재활용 가능토록 하고 허물어지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철거하는 등 빈집정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점진적으로 빈집의 수를 줄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도심지역의 빈집은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 주차장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시설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과다한 공동주택 공급량을 조절, 빈집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한국보건대학, 평화동 도축장, 부곡동 김천그랜드호텔, 부곡동 한일아파트 앞 아파트 부지 등 처리에 관한 세부현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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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 및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2015년 1월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016년 12월 경북 도내 10개 시 중 김천시를 포함한 7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보증에 따른 강화된 심사로 엄격하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특히 김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해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체제로의 정책을 전환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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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구별 규제현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아포 송천지구:2009년 9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얻어 주로 구미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6년도에 사업방식을 수용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LH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대신지구와 송천지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써 택지가 조성돼 공공주택이 건립되기까지는 2~3년 혹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대상에서 제외.
△아포 임대아파트:2017년 12월에 2개단지 960세대의 규모로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업승인을 얻은 후 1단지 465세대만 착공해 현재 토목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2단지는 향후 1단지의 분양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착공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2개 단지 모두 구미 인근지역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전에 승인을 얻었기에 이번 사업승인 제한대상에서 제외했음.
△부곡동 자이아파트 옆 공동주택부지:민간이 사업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이번 사업승인 제한대상에 해당됨.

이어 김 국장은 구도심공동화현상 해결방안을 위해 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 운영하다가 올해 원도심재생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밝히고 사업구별 도시재생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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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자인 김동기 의원은 아포읍 DLA 미군 공여부지 주변토양 오염실태 조사가 정부와 같은 시기인 5년마다 이뤄지고 있어 이를 2년 6개월마다 할 수 있도록 시기조정을 제안했다. 또 현재 삼락동 35번지(구) 폴리텍대학 부지에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과 관련해 위치가 정부의 방침인 방과 후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지역거점형 정책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자리라며 위치를 고수하는 이유를 물었다.
또 학생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인프라가 구축된 장소 선정에 김천시의 노력을 요구하며 거점형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 확정으로 김천시는 역세권 발전의 호기를 맞았으나 미비한 후속조치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확정 후 정부와 경상남도 및 지자체 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김천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출발역으로 김천역이 대두되는 이유와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김천시의 역세권 발전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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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인 김충섭 시장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5년마다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중 20개 항목이며 조사결과 구리항목과 납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경상북도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김천시도 자체사업으로 2019년 3월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 총14지점 56개 시료 중 6지점에서 구리항목이 경미하게 검출되고 납 항목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2019년 환경부 정기 토양오염조사 후 2년 경과한 2021년에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조사항목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조사항목과 부합하도록 확대해 실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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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화의집 위치선정과 관련된 김천시의 입장과 거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재 건립을 추진 중인 삼락동 35번지 (구)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는 김천시 소유로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립부지 내에는 운동장, 풋살장 등 운동시설이 구비돼 있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또한 주변에 김천종합스포츠타운 · 문화예술회관·법원, 검찰청, 연화지, 김산향교 등이 입지하고 있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연계가 용이하고 청소년의 활동·휴식 공간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돼 위치를 선정하게 됐음을 밝혔다.
현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청과 여성가족부의 검토 결과 적합 승인을 받은 것도 강조했다. 또 질의의원이 우려하는 접근성 문제는 권역별 셔틀버스 운행 등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향수 청소년문화의집 확충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삼락동 부지는 기존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상대적으로 율곡동, 지좌동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예산 사정이 허용되면 시설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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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남부내륙철도의 진행상황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후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경 공사에 착수해 2028년경 완료될 예정이라고 경과를 보고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신설에 발맞춘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행히 철도관련 여건이 변화할 것이라는 상황을 지난 해 미리 예측해 의원들의 협조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음을 강조했다.
또 국내 교통관련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 상반기에는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남부내륙철도와 중부내륙철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각종 사례분석을 통한 역세권 개발 방향, 역세권과 연계된 구도심 활성화 계획, KTX 김천역 역세권과의 연계 발전 방향 등의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됨을 알렸다.
김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KTX 김천구미역이 올해 초 경상북도 거점육성형지역개발 계획에 반영돼 2028년까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현재는 국토교통부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본 계획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남부내륙철도 관련 용역 등과 긴밀히 연계해 김천시 실정에 맞는 과적인 계획과 실천 과제를 발굴해 시의 장기적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출발역에 관련해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돼 노선이 정해졌으며 고시내용에는 출발역이 김천역으로 명기돼 있다며 고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적격성 조사도 이뤄졌는데 이때에도 김천역을 기점으로 전체 노선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사업적격성 검토는 물론 국토부에서도 출발역의 재검토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내년 하반기에 철도 통과 노선과 정거장 등을 검토해 국토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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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의자인 김응숙 의원은 수도산 자연 반달곰 동물원 개발과 연계해 전국 사육 반달곰 생츄어리를 수도산 일원에 개장할 방안과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된 빗내농악을 전국농악대회로 발전시킬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반달가슴곰 동물원 개발은 종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종복원기술원이나 환경부에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안임을 밝혔다. 또 전국 사육 반달곰 생츄어리(보호시설)를 수도산 일원에 개장할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사육 반달곰이 아닌 일반 사육곰이 해당된다고 말하고 현재 사육곰 농가에서는 웅담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음을 밝혔다. 허나 환경부에서도 생츄어리 건설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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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내농악과 관련해서는 전국농악대회는 대부분 큰 축제 안에서 농악경연대회가 세부 프로그램으로 속해 있는 형태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국을 대표하는 농악대회가 열리는 축제로는 김제 지평선축제, 부평 풍물대축제, 진주 개천예술제 등이 있고 김제 지평선축제의 전국농악경연대회는 대통령배로 권위를 인정받은 대회로서 1999년 제1회 대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농악대회였다가 지난해 경연대회 정부시상 지원을 신청하여 대통령배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금까지 김천시의 김천금릉빗내농악은 빗내농악 페스티벌 및 상설공연 개최, 빗내농악 정기교육,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 운영 등으로 활발하게 빗내농악을 알려왔다고 말하고 대외적으로 강릉 단오제, 경주 문화엑스포, 서울 한옥마을 초청공연, 밀양아리랑 대축제 등 전국 각지 초청 공연에 참여해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다수 입상, 한국민속 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등 우수한 수상성적도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시장은 앞으로 김천시에서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계기로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통해 대통령배 김제 지평선축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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