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신생아 출산육아 지원

 날로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신생아 출산육아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육아 지원이 이름만으로 그치고 있어 임산부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다.

 시는 2천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지난 1월 1일부터 출생신고 후 등본 1통을 가져오는 산모에게 2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해 오다가 추가로 2천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원을 5만원 상당으로 올렸고 이미 육아용품을 받아간 산모에게는 소급해서 적용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산모들은 1년간 모두 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받게 됐지만 이런 지원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읍면지역에서는 시 보건소까지 오는 경비와 노력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신생아 출산육아 지원이 이름만으로 그치고 있는대도 불고하고 시에서는 아직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고 내년도 예산 역시 얼마나 책정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임산부들의 불만에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신생아 출산육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시군마다 지원상황이 다르다. 1년간 2만원 상당의 지원만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영세민 산부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등 모든 시군이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국비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야 하며 내년에 국비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이름뿐인 지원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