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시립추모공원 건립 ‘난항’

시립추모공원 진입로 차단으로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김천시와 합의사항 이행을 주장하는 대책위원회 박우도 공동위원장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김천신문

김천시는 박우도 위원장의 진입로 차단 이유를 건설사업관리단장의 막말과 협약사항 미 이행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협약사항 중 수질오염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주민요구사항에서는 시설 내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류부에 별도의 오염 저감시설(하수종말처리장 및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시에서 관련 사업을 조사한 결과 화장분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억원이 소요되는 저감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필요 없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의 진입로 차단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설명하고 우회 가도를 만들어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우회 가도를 만들기까지 3~4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사업 추진에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끝까지 진입로 차단을 고수할 경우 강제수용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당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라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강제수용이 되면 토지소유주는 감정평가액에 물가인상분만 받게 된다.
상시 주민환경감시단 운영과 민간 감독관 지정에 대해서는 “박 위원장을 포함한 4~5명이 모여 박 위원장을 민간감독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안다. 박 위원장은 진입로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민간감독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마을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시 주민환경감시단과 민간 감독관을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 지정해 준다면 언제든 받아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 때문에 합의사항에 포함된 저감시설은 만들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검토단계일 뿐”이라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박 위원장에 대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칭했다.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진입로 차단 이유는 막말과 같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합의한 주민요구 사항 미 이행때문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오염저감 시설에 대한 김천시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9일자 공문에서는 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6월 18일자 공문에서는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정말 필요한 시설인가? 화장골분의 유해물질 유출피해는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 저감시설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항목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7년 11월 3일 협약서 체결 후 지금까지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서 주장하는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토질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어디에 암반이 있는지 아는데 설계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 및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둘러봐도 김천처럼 암반 지대에 경사가 심한 지역은 없다. 지형과 지반이 다른 만큼 다른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양측이 믿을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믿을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하는데 타 지역 자료만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시 주민환경감시단 운영과 민간 감독관을 지정해서 배치해야 한다고 협약사항에 명시돼 있는데 감시단 선정 요청도, 민간감독관 선정 요청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시 측의 진입로 차단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합의 사항 미 이행으로 진입로 차단 후 시에서 어떤 접촉도 해오지 않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양측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