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특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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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추진 중인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도내 카드 사용액수가 2019년에 비해 1조 원 가량 줄었을 만큼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지사 직속의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하고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생 氣살리기는 기부문화 확산, 모든 가용재원의 상반기 신속 집행, 소상공인․자영업자 기 살리기라는 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지원 등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경북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군 지역은 몇 달 동안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방역수칙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 회의 때 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건의해 왔다. 그리고 4월 말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를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방역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도민들과 함께 방역과 경제 살리기의 모범사례를 경북에서 만들어 보일 것이다.

2. 민생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새바람 행복버스를 타고 시군을 돌며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생존의 절벽 끝에 서있는 분들이 많다. 이 분들을 찾아가 손을 잡아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새바람 행복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도지사가 현장에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니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분들도 많다. 도지사가 간다고 해서 당장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손을 건네는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생각한다.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들로부터 오히려 힘을 얻고 있다.
간담회는 사전 시나리오 없이 즉문즉답 형태로 진행된다. 현장마다 주제는 다르지만 평균 6~8건의 건의가 쏟아진다.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애로나 건의사항을 듣고 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린다. 제도개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도 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 드리고자 한다. 행복버스 간담회를 하면서 답은 현장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있다.

3.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연구중심 도정을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와 융합을 기반으로 한다. 시가총액으로 본 글로벌 기업순위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초강세다. 창업한 지 불과 30~50년 된 아이디어 기업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구중심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행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행정은 연구하는 분들의 아이디어를 기업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연구중심 혁신도정을 위해 행정, 대학, 연구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한 팀이 되어 지역의 연구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포스텍, 경북바이오연구원, 경북도가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현대에 맞게 새롭게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 영남대,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도가 손을 맞잡았다. 도정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행정 시스템을 단기간에 바꾸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고 민․관 융합행정을 접목시켜 나갈 것이다.

4.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경북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경북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도 경북이다. 울진 신한울 1․2호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지만 운영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었다.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되었다. 경주 월성원전 1호기는 예정보다 4여년 앞당겨 2018년 6월 조기 폐쇄되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의 피해규모가 10조 원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도에서는 원전 관련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만족할 만한 대체사업 등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은 안정성이 뛰어난 기저전력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이다. 4차 산업혁명도 양질의 전기 없이는 불가능하다. 수소산업 시대가 열리는데 수소도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도 원전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의 핵심자산으로 다루는 이유다. 선진국들 중 가장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부족한 전기를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겠지만 청정에너지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한다.

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949년 경북인구는 321만 명으로 전국 1위였다. 당시 서울인구는 144만 명이었는데 1970년 서울에 역전되어 2위가 됐다. 대구와 경북 분리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분리 직전인 1980년 대구경북 인구는 495만 명이었는데 2020년 505만 명으로 40년 동안 겨우 10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인구는 무려 1,262만 명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인구의 절반, 전국 상위 20위 대학 중 12개, 100대 기업 중 84개, 좋은 일자리의 80%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청년들은 공부시켜 놓으면 취직하러 서울로 가 버린다. 사람, 대학, 기업, 일자리 등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적 문제가 되었지만 수도권 중심 사고는 요지부동이다. 중앙정부의 모든 정책이 수도권만 살찌우고 있다.
역대정부마다 균형발전을 외쳤고 현 정부 역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정책을 내세웠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행정체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규모를 키우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시도한 것이다. 장기과제로 넘기게 되었지만 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날로 거대해지고 있는 수도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6.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대구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약 9조 27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군 공항 이전사업비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된다. 이전지도 확정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된 상태라 공항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는 민간공항 건설이 중요하다. 관건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고 우리가 원하는 공항을 얼마나 빨리 제대로 건설하느냐다.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스마트공항, 중대형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지역경제․물류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건설이 핵심인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간공항 건설에는 약 1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구국제공항 부지매각 대금으로 4000억 원~5000억 원 정도를 충당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국비를 확보하면 된다. 최근에는 군공항과 함께 민간공항을 2028년 차질 없이 개항하기 위해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구경북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올 연말 통합신공항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 선정, 기본․실시설계 등 다음 절차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공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대구~통합신공항~중앙선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선을 포함시킨 바 있다. 대구․경북선은 통합신공항에 반드시 필요한 SOC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대구․경북선이 국가계획에 조기 반영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더군다나 복선으로 해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수용됨으로써 신공항 조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김천~신공항~의성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와 중앙선 도담~의성~영천 복선화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망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구간을 6차선으로 확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또한 김천․구미지역 산업단지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김천~구미~신공항 철도와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도내 주요도시 어디에서든 1시간 이내 신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요 철도․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8.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과거 경북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 포항 철강, 구미 IT와 섬유, 경산․영천의 자동차부품산업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이었다. 최근 대기업의 이탈과 수도권 중심정책에 밀려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경북은 최근 몇 년간 4차 산업혁명시대 경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충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경북산단 대개조와 구미 스마트 산단 선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안동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포항․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토대로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경북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등 관련기업들의 투자가 이미 줄을 잇고 있다. 세계 유일의 가속기 클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한 신약산업도 육성할 것이다. 북부지역은 백신산업과 헴프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베어링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산업과 혁신원자력, 수소연료전지 등 동해안 중심의 에너지산업도 미래 경북의 먹거리산업이다. 주력산업인 전자산업과 철강산업의 고도화도 잰걸음으로 나서고 있다.

9. 지난해 경북도의 청렴도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정부패가 없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경북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받았다. 2008년 종합청렴도 측정 이래 경북이 받은 최고 성적이다. 17개 시․도 중 1등급이 없으니 사실상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더 고무적인 것은 공직자들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도민들께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모두 2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청렴은 예방이 중요하다.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은 청렴이다. 그 다음이 능력이고 열정이다. 공직자가 돈을 벌려면 사표 쓰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도지사부터 운동화와 점퍼차림으로 형식과 의전 타파에 앞장서고 있다. 도지사실 문 앞에 ‘변해야 산다’ 문구를 새기고 도청 앞마당에도 뼈로 만든 공룡조형물을 세워 공직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도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군 청렴 동반 상승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한 경북을 만들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사 관리․감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 특별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10.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경북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잘 살게 한, 이 나라의 중심이었다. 고비마다 경북의 정신으로 이겨냈고, 코로나19도 가장 먼저 맞았지만 도민들의 자제와 희생정신으로 극복해냈다. 농업시대 1등을 했던 경북이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거치면서 뒤처지게 되었다. 더 이상 후진할 수는 없다.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야 한다.
경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4차 산업혁명이다. 2030년이 되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문화예술, 관광, 바이오, 의료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앞으로 10년 남았다. 이 10년을 잘 준비하면 경북이 다시 1등에 올라설 수 있다. 우리 노력하기에 달렸다. 통합신공항을 잘 만들고 대구와 경북이 함께 가야 한다. 도지사가 앞장설 것이다. 어렵지만 죽을 길 가운데서도 살길을 찾겠다는 死中求生의 정신으로 열심히 뛰겠다.

(한지협경북협의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