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9-17 오전 11:12: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사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규제비용총량제 법제화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0일
ⓒ 김천신문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강제력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8년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전체 경쟁력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규제 부문만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은 57위,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시대에 뒤쳐진 행정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 성장에 장해가 되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영국은 규제 1건을 도입하면 1건을 폐지하는 'One In, One Out'을 도입한 데 이어 2013년 부터는 'One In, Two Out'으로 규제 총량을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도 2017년부터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2건을 폐지하도록 하는 'Two for One' 룰(Rule)을 도입한바 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2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자유한국당, 추석반납 `헌정 유린, 조국사퇴` 규탄대회 열려
동김천청년회의소, 귀성객맞이 음료봉사
추석도 예외 없이 생명지킴이 활동
송언석 의원, 국립 숲속야영장 김천 유치
따뜻한 차 한잔에 고향의 정 담아
김천시, 지진 안전 홍보 캠페인
김천대, 수시모집 평균 4.04대 1
송언석 의원, 혁신도시 근간 지키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강력 촉구
“절박함 속에 희망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성취”
경북보건대, 9‧9데이 지역상생의 날 고교 격려 방문
기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답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 
지난 8월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김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의 분쟁이 종결되.. 
칼럼
예술가는 예술활동 곧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절망하던지, 꿈꾸던지이청(서양화가)‘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 
올해로 6·25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을 맞이한다.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천부동산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 4일 모델하우스 ..  
‘100세 인생설계, 김천시가 도와드립니다..  
김천 아포읍 ‘김천아포지역주택조합’ 조..  
김천혁신도시의 블루칩 투자처!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아파트  
김천신문 / 주소 : (39607) 경북 김천시 김천로 62 장원빌딩 6층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임경규 오연택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Mai 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6,842
오늘 방문자 수 : 21,192
총 방문자 수 : 24,286,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