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촛불집회1주년 특집인터뷰-김종경 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 김천신문

 사드반대집회에 적극 가담하게 된 이유는?

저 같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전무했던 평범한 소시민이 사드반대집회에 가담해 공동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된 궁극적 이유는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드는 김천, 성주 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직되면 남북화해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통일의 길 또한 멀어진다. 사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분단시대를 겪으며 살게 하는 요인이 된다. 후손들을 위해 사드를 이 땅 어디에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드반대를 위한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인근에 미군부대가 들어오면 미군에 의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범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집회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창기 때보다 김천역 광장의 집회참여인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참여시민의 수만 갖고 시민들의 사드반대의지가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반대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누적돼왔기에 다소 인원이 줄긴 했지만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라고 해서 사드를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김천역광장에 나오지 않지만 절대 다수의 김천시민은 ‘사드배치는 절대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반대집회 1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시민대책위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시민들이 함께 촛불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어떻게하면 시민들과 함께 사드배치철회를 위해 더욱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투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드에 상응한 대가를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에 상응한 대가로서 지역개발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사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지역에 경제적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드배치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드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과 사드가 없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언급하는 경제적 지원책이나 지역발전대책은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지원책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드철회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위기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으나 완전 확정적으로 배치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찬성여론이 높다고는 하나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사드에 대한 진실성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드가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드가 100% 북한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하지만 차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공론화되면서 이에 대한 회의가 들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돼왔던 절차가 불법적으로 일관돼 왔다는 것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사드배치 최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상황, 특히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배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핵 미사일을 막는다는 것이 사드배치의 명분이지만 남북대화가 곧 재개돼 북한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핵동결, 미사일발사중단에 합의가 이른다면 그 명분은 사라진다. 이에 사드를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사드철회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드배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대책위는 사드배치반대 6주체와 함께 연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드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꼭 만들겠다. 정치권, 국방·환경·외교부 등 관계부처, 군사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사드대토론회를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과 사드배치로 인한 외교적·경제적 영향,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차원의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민주당내 사드특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회차원의 토론회를 추진해 사드를 지역문제로 국한시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여론을 바꾸고 사드배치가 김천이나 성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나갈 것이다. 사드의 진상을 밝혀 사드배치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기위해 다른 연대세력과 적극 활동해 나가겠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1년간 시민들과 함께 사드배치반대를 위해서 호흡을 같이 해 온 김천시민대책위는 기약은 없지만 반드시 사드를 철회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드배치반대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성주와 원불교 등 지역의 3주체가 더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전국단위 연대주체들과 함께 사드배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지역정치권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사드배치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의 성격이 아니다. 좁게는 우리 김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여야를 떠나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등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이 사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색을 버리고 과연 롯데골프장에 사드배치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김천에 미치는 파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정치이념·성향을 떠나 김천촛불광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사드배치철회에 동참하고 한목소리를 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그것이 시의원, 시장, 도의원,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정치적 도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