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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산후조리원 폐쇄만이 답인가

이주영(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출산지원성장분과위원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8일
ⓒ 김천신문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까지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나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존립기반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재앙이다”라고 말한 자유한국당의 논평과 같이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해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단자살 사회"라고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최초의 전문가는 옥스포드 대학의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먼 교수일 것이다. 콜먼 교수는 2003년 연구 발표에서 "미래 한국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복잡한 상황에도 우리 김천시는 우리시대의 절실한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양육에 따른 과도한 비용문제와 출산 및 양육에 보다 좋은 환경조성을 전제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출산율 회복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인구 15만, 혁신도시의 성장을 꿈꾸는 김천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어온 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의 12월말 폐원 소식은 김천지역 맘 카페와 시민 단체 등으로 확산되어 김천시 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도 아닌 개인 종합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의견과 “인구 15만 도시에 분만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며, 김천시의 발전과 여성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김천시와 시의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10년 사이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분만시설을 갖춘 병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어 김천시 관내 많은 산부인과 병원들이 분만시설을 폐쇄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월/40명이 분만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의 적자는 월/3천만원이라고 보고된 내용이 있다. 제일병원 측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출생아 수가 362명, 월평균 30여명 정도로 제일병원의 경영악화는 여타 병원들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하지만 2017년 12월 26일자 김천지역 뉴스자료에 의하면 2017년 김천시 산모 1천100여명 중 700여명이 원정출산을 떠났다는 기사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다. 제일병원 산부인과가 의료사고 재발에 대한 자구 노력을 병행한다면 타 지역으로 떠났던 산모들이 다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복지부 지원사업인 타시군 분만취약지 지원 현황을 살펴본다면 60분 이내에 인근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국비 50%, 시비 50%의 지원금액이 발생한다고 한다. 선정 1차년도에 12억5천, 선정 2차년도에는 매년 인건비 5억원이 출현된다고 한다. 이마저도 30분 정도에 있는 구미의 의료시설로 인해 지원될지조차 의문이다. 그렇다면 분만병원 하나 없는 김천에서 생사의 기로에 처한 긴박한 산모들은 어찌해야한단 말인가?
김천시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나뿐인 분만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제일병원도 과거 몇 년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김천시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한 경영과 투명한 지출내역 발표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서도 지원된 재정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만 할 것이다.
12월 열리는 김천시 의회 정례회에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산고를 겪는 산모들에게 안심하고 출산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이 무엇보다 더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 낳기 좋은 김천, 아이 키우기 좋은 김천”으로 발전하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의 성숙한 면모와 믿음직한 동반자 제일병원의 아름다운 동행을 김천시민은 희망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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