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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박국천 본지객원기자협의회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7일
ⓒ 김천신문
요즘 동네 안에서 아기울음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국민은 국가를 지탱하는 최고의 힘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3년 5천250만 명에서 2018년 현재 51,784,669명으로 가파르게 줄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0.98%로 세계 최하위다. 우리지역 김천시 인구역시 1995년 151,807명에서 현재 141,588명으로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과 혁신도시 유치 등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은 참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사항이다. 그동안 국가는 1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산율 증가를 위한 사업에 100조원 넘는 세금을 사용하였지만 그 결과는 암담했다. 인구가 급감하면 사회도 변화하며 때로는 많은 혼란도 예상된다.
그리고 고령자의 수가 급증한다. 또한 근로가능세대(20~64세)의 급감에 따른 노동력이 심하되며 국가 행정망의 인구취약 지역이 수없이 소멸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인재부족을 겪게 될 것이며 고령자수가 급증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운 무의탁 고령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생활보호 수급자가 급증해서 국가재정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 저출산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젊은 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어려움을 가중시켜 국방, 치안, 소방기능이 약화되면 사회는 급속히 혼란에 빠져들 것이며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외국이주민이 쉽게 대규모로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영토를 잃는 것과 같다. 인구감소와 관련한 지금의 변화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무관심이 진짜 문제다. 서서히 숨통을 조여 오듯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이 잠식당하고 있다.
또한 기성세대 중에는 어차피 떠날 세대니까 상관없는 일이라며 인구감소와 저출산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IMF는 “한국이 현재의 출산율을 전제할 경우 2050년에는 인구의 35%를 이민자로 채워야한다”고 분석 했다.
이제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양육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비용 및 보육문제와 연관된 모든 사항을 빠른 시간 안에 슬기롭게 풀어가야할 것이다. 또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이 절실하다.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저 출산 문제 해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양육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돼 모든 자녀 비용이 개인부담으로 전가되며 양육비용증가가 가계비용에 영향을 주고 여성의 경제활동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저 출산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과 향후 OECD평균 출산율인 1.6명을 넘어 출산율2.3의 전 방위적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율제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및 직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보육환경 개선과 자녀비용 경감을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2자녀이상 자녀가구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확대를 우대하며 1인 가구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안에 장손이었던 필자역시 한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당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국가의 자녀에 대한 구호가 대세였다. 필자는 2004년 당시 29세로 해군장교(해군정보단 대위)였던 아들이 순직하여 자손이 끊어지는 아픔과 조상에 대한 도리도 못하고 뼈저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때 2번의 유산을 거쳐 한 자녀만 두었던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쓰리다. 14년째 주1회 대전현충원의 아들 묘역에 다녀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의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필자와 같은 이런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두는 것이 더 없이 중요함을 전하고 싶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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