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10-16 오후 05:53:5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기고

기고-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필요

나문배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 자문위원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4일
↑↑ 나문배 국민건강보험 김천지사 자문위원
ⓒ 김천신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에도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 6천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공단 건강보험재정이 재무결산에서 적자로 나타난 주요 원인은 고령화, 보장성확대로 공단이 지불해야 할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예상된 적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된다. OECD 국가 평균 80% 보다 낮은 보장성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하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건강권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관련 도 감사 결과…김천시 ‘처분 요구사항 없음’
˝도심 한가운데 고형폐기물소각장 건립 웬말이냐˝
15만 김천시민들의 화합한마당 `시민체육대회` 막 올랐다
김천시민체육대회 폐막…구성면 연속 ‘종합우승’
포토뉴스-시민체육대회 본부석. 관중석
제8회 다가족 한마음운동회 열려
김천시를 빛낸 자랑스런 22명 시민 시상
포토뉴스-선수단 입장식
김천문화원, ‘대한민국 문화원상’ 수상
15일 김천시민체육대회 열린다
기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답을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 
지난 8월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김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의 분쟁이 종결되.. 
칼럼
 
예술가는 예술활동 곧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절망하던지, 꿈꾸던지이청(서양화가)‘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 
김천부동산
‘김천 아포 스마트시티’ 4일 모델하우스 ..  
‘100세 인생설계, 김천시가 도와드립니다..  
김천 아포읍 ‘김천아포지역주택조합’ 조..  
김천혁신도시의 블루칩 투자처!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아파트  
김천신문 / 주소 : (39607) 경북 김천시 김천로 62 장원빌딩 6층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임경규 오연택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 Mai 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9,253
오늘 방문자 수 : 3,698
총 방문자 수 : 25,4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