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중국어선단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 황폐화 심각

ⓒ 김천신문

최근 일본 서쪽해안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 어선들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9일 일본 홋가이도의 무인도 마쓰마 앞바다에서 10명이 타고 있던 목선이 표류 중 발견되었으며 그 목선에는 ‘북한인민군 제854군부대’라는 글씨가 씌어져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어선으로 추정되는 어선이 발견된 것만 28건으로 지난해 겨울에 비하여 4배 증가한 것이다.

12월에 들어서도 4일 야마가타현 해안에서 시신 4구 발견, 5일 니가타현 해안에서 목선 2척과 시신 2구, 7일 아기타 해안에서 백골화된 시신 2구를 싣고 표류 중인 목선을 발견하는 등 북한의 표류 목선들이 유령선이 되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의 어선들이 10m 미만의 소형 또는 목선이며 이러한 어선으로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은 무리지만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어부들에게 할당량을 정하기 때문에 그 지정된 양을 채우기 위하여 무리한 조업에 매달리다 화를 당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 역시 “겨울철 물고기 잡이는 연간 수산물 생산에서 관건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전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 11월 29일 화성15호(ICBM) 발사 이후 며칠 만에 평안도 한 메기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물고기 생산을 독려한 바 있다. 이처럼 어획량 증가 및 물고기 생산에 매달리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짐작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그동안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중국 어선들이 대 선단을 이루어 오성홍기를 휘날리며 남해를 돌아 동해의 북한수역으로 올라가 북한의 허락 하에 대규모 조업을 하고 있다. 북한 어선은 이 조업구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작업 선단으로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해군,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해 북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200척 이상이며 한때는 500척에서 1천척(2005~2007)이 넘을 때도 있었다.
이 선단들은 중국 산동성(웨이하이) 성해 등에서 30~40해리 선을 타고 북상하여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원산 앞 바다에서 50해리 떨어진 은덕어장 부근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들은 ‘베이징종합화통무역공사’소속 어선들로서 척당 2만5천~3만 달러 가량을 북한의‘상명무역회사’에 입어료를 제공하며 북측 수역에서 북한의 보호 하에 조업을 하고 있어 북한 어민은 이 조업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이 잡아가는 어획량을 정부와 군 당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국 측 현지보도에 의하면 배 1척당 5~8톤을 잡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어민들은 배 1척당 1톤도 잡지 못한다고 하니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조업이 동해의 어족자원 고갈에 심각한 사항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오징어잡이 어획 감소로 입는 손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도 열악한 작은 어선에 의지하여 혹독한 환경과 씨름하며 말없이 죽어가는 북한 어부들의 비애와 우리 어부들의 속 타는 마음 등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