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국세청은 상속세를 주식, 부동산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언석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납된 주식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못한 채 쌓여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도까지 징수 결정된 상속세 규모는 96,038건 45조 975억원이었다. 이 중 14.74%에 해당하는 6조 6,452억원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되었는데, 주식물납은 총 219건으로 5조 8,801억원, 부동산물납은 804건 7,6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송언석 국회의원

또한, 주식 물납제가 개시된 199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주식 물납 누적실적에 따르며, 총 8조 2,888억원의 주식을 물납 받았으나, 이중 매각된 주식은 1조 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실제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 물납 상속세의 규모는 6조 7,025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나아가 현재 자산관리공사 장부상의 평가액은 이보다 적은 5조 5,6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현황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786억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배당 현황을 보면 점차 감소하여 2023년 상반기 기준 10억원에 불과했고, 부정기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져 연도별 배당액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회의원

게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보유하고 있는 물납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비록 장부상 가액인 5조 5610억원이지만, 시장에 매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납된 부동산자산도 2012~2023년 상반기까지 7,65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매각금액은 1,74억 9천만원에 불과 가액 기준 78.2%의 부동산이 현금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은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과 주식이 원활하게 매각되지 못해 실제 국고에는 현금이 아닌 비상장주식과 부동산만 쌓여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장화 가능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도록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현금 자산이 상속세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