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열어

 김천시의회(의장 김정국)가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지난 5일 개회식을 가진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팔용 시장이 200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을 들은 후 시의회는 본회의일정을 잠시 미루고 최근 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공단을 더욱 피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국ㆍ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다음 이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에서 채택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결  의  문

 정부가 94년부터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 신ㆍ증설을 규제 해 오던 것을 지난 11월 4일 당정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함과 아울러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 공단을 죽이고 지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우리 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말로는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분열책인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지방을 더욱 피폐화 시키고 수도권을 비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1.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참여 정부의 근본 취지를 살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12. 5

김천시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