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분산배치에 대한 박팔용 김천시장 의회 답변

 지난 13일 경상북도에서 위촉한 홍철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장이 혁신도시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확정되었다는 발표만 하면 될 것을 사견임을 전제로 550만 시ㆍ도민과 TV 3사 및 수십개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13개 기관 중 가장 임직원이 많은 한국전력 기술은 북부로, 교통안전공단은 영천으로 개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함으로써 또다시 탈락한 시군별로 공공기관 개별 유치전이 점화되어 갈등과 반목이 다시 시작되는 심각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불과 10 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다른 경쟁 시․군에서는 김천시를 포함한 혁신도시 배제론, 분도, 삭발, 단식 등 비민주적 행동으로 입지선정위원을 압박하는 분위기속에서도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이 진정한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간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도내 어느 시ㆍ군이 선정되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축하할 것이라는 김천시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혁신도시 입지선정 확정후에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그동안 마지막까지 치열한 유치 활동 속에 유치경쟁을 펼친  탈락한 시군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김천만의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유치기간 동안 깊어진 갈등과 반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자축 분위기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경축행사도 가급적 자재하고 내년에 혁신도시 유치 시민보고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등 세심한 분야까지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경상북도 시ㆍ군간의 화합을 위한 차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로부터 위촉된 입지선정위원장이 경북도의 20개 시ㆍ군에 대한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야할 시점에 느닷없는 분산배치 돌출발언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경상북도와 사전 조율없이 위원장 사견으로 이런 중대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스럽고, 점차 언론보도를 통해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북도의 저의를 볼 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의하면 '혁신도시는 도에 1개 지역에 건설하며 정부지원 1개 혁신지구에 한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관과 소음 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공공기관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 지침 어느 한 문구에도 개별이전을 운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타시군의 계속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동에 경상북도의 침묵과 입지선정위원장의 사과발언이 없을 시에는 우리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15만 시민의 단합된 힘과 시행정을 총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