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쟁점 노조-기업 힘싸움

 관내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돼 노조와 기업의 힘싸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가 김천지역 소재 56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조측에서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를 해올 경우의 대책을 묻는 설문에 대해 지역기업들은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응답이 63.6%, ‘정규직은 핵심인력 위주로 채용을 제한하고 계약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응답이 18.2%, ‘자체생산 물량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도급이나 하청 등 업무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9.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지역 기업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2.7%로 가장 많았으나 ‘기존 노동조합의 강경투쟁 노선에 비판적인 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온건실리 노선이 확산될 것’이라는 응답도 18.2%로 조사됐다.

 지역 기업들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이라는 응답이 35.7%를 차지했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 21.4%, ‘최저임금 인상률’ 19.6%, ‘물가상승률’ 1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은 23.2%,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76.8%로 나타나 서울지역(시행 55.9%, 미시행 44.1%)과는 대조를 보였고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69.2%는 연월차․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기업은 개정법에 맞게 전혀 고치지 못했거나 일부만 고친 것으로 응답했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은 “오는 2007년부터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되는 노사관계제도의 중요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금년은 향후 우리 산업평화 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관련 입법,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 등 첨예한 현안들에 대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