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난 5월 2일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간의 정쟁싸움이 아무리 치열하고 극에 달한다 해도 지자체장과 시의원들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직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제의 법안 처리는 정말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시장이나 시의원을 잘못 뽑아놓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며 선출직 모두는 시민들을 무시하거나 주어진 일에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될것이며 옳지못한 일은 절대로 할수가 없게된 것이다.

  물론 주민소환제 법안을 두고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엇갈린것은 사실이지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잘못 뽑아놓고 후회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10여년간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선출직을 철저히 감시하는 비판기능을 살려 다시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오만함을 용서하거나 묵인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사실 지난 10년간의 시의회의 의원들의 활동상을 살펴보면 4년 임기동안 의사진행 발언이 전무하고 의안채택이 한 건도 없으며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한두번 본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장이 살림을 어떻게 잘 꾸려나가고 있는지 지나친 외채는 끌어다 쓰는것은 아닌지, 시의원들이 회의참석은 잘하는지, 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있는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해서 잘못된 선출직이 있다면 주민소환제를 활용해 냉철하게 심판해 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