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지방자치 4기 출범,

   지방자치 4기 출범,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提言)

                                                    이 호 영(집필위원·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지난 5. 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지방자치 4기가 오는 7월 1일 바야흐로 닻을 올린다.
이번 지방자치 4기 출범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보다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후보자 추천비율(20%) 법제화 등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지방 권력이 신진인사 들로 대거 교체된 데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은 16명중 7명, 기초단체장은 230명중 118명이 새얼굴이고, 여성당선자 비중이 3.2%에서 13.6%로 수직상승하였고 여성 기초단체장도 3명이 선출되었으며, 대학재학이상 학력자가 48.5%에서 68.3%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11년간의 지방자치를 회고해 보면 명암이 교차한다.
먼저 문민·국민·참여정부를 통틀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은 점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미진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지역 특색을 살린 경제 활성화의 성공사례가 일부 등장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은 상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정책 역시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자치 4기는 높아진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며, 지난 11년간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 스스로가 경제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 지방자치 4기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소수의 역량 있는 단체장의 노력에 의해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활성화 노력이 성과를 거둔 사례도 등장했다.
특히 지역의 역사, 문화, 인재,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순창의 장류산업, 고창의 복분자산업, 함평의 나비축제, 금산의 인삼축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대덕밸리의 기술상업화의 체계구축 등이 그것이다.

  또한 안동의 주민행정시찰제, 서울시 광진구의 행정민원 예약제도 등은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도 자립적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종전보다 훨씬 많은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다원적 협력의 요구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를 지도·지시하고 행정기관이 시민위에 군림하며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공급자 분산형 지방자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시민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쌍방향, 통합형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총체적 혁신 역량을 중시하고 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관(官)중심의 위협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친화적이고 생산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단체장은 지역내에서의 반목과 질시, 갈등관계를 조기에 청산하고 지역 발전방향을 통일하며 혁신역량을 집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창의적 혁신 역량의 지속적 배양과 활동을 위해서는 인재풀 등 지역지식관리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모적 경쟁 및 역량분산을 지양하고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며 최우선순위로 지역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사활을 걸고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외자유치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및 중앙-지방의 협력적 행정서비스를 구축한 모범사례가 있었고, 포항은 테크노파크사업, 원주는 첨단 의료건강산업, 진주시는 제조업 비중이 10.6%에 불과했으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 크게 성공 시킨 바이오산업의 육성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김천시도 차별화 되고 특색있는 경제발전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지역에서 11년간 민선 1·2·3기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업적을 쌓은 박팔용시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후세의 평가가 있겠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 겸허한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행정전문가인 박보생시장에게는 역시 기대와 희망에 찬 환영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화합과 포용과 통합의 경제시장으로서 새로운 경제의 큰 밥솥을 걸어주기를 고대하면서 그 역할 수행에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15만 김천시민의 애정어린 전폭적인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