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축소 “말도 안돼”

 정부가 혁신도시 개발면적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천 혁신도시 개발면적 축소불가 및 조기착공’ 건의문까지 보냈다.

 이 건의문에서 지난 7월 12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10여개 혁신도시 선정지 중 경북, 전남, 충북, 전북 등에 대한 혁신도시 건설면적을 지자체의 당초 신청면적에 비해 대폭 조정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은 당초 170만평이었던 개발면적이 105만평으로 조정돼 65만평이 줄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입지선정 당시 정해진 면적은 정밀분석을 거치지 않은 개략적인 수치”라고 말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 수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면적 등에 대한 수요분석을 통해 적정규모를 산정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교통부가 국가중대사안을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 없이 시간에 쫓겨 입지선정을 서둘렀다는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입지선정 후에는 또다시 혁신도시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개발규모를 줄인 것은 정부가 급등한 땅값 등을 의식해 혁신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면적을 일방적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상의는 혁신도시건설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자립적 지방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이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조건이 된 것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 했다.

 또한 정부가 땅값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우려해 부지면적을 대폭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40년의 먼 장래를 내다보고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힘쓰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와 극대화 전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천혁신도시는 고속전철, 고속도로와 함께 광역교통망의 정비와 농업지원관련 기관의 이전으로 물류산업과 산학연관 교류를 통한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이 공존하는 교통의 허브도시인 만큼 경쟁력있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당초 계획한 개발면적보다 더 많은 조성 면적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김천상의는 김천 혁신도시 개발면적 축소는 성공적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서 라도 최소한 당초 계획한 개발면적대로 건설해 줄 것과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조기에 착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2005년 12월 13일 경상북도 입지선정위원회는 경상북도의 혁신도시로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대 170만평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을 이전키로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