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구(동구), 울산(중구)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10곳이 모두 올해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혁신도시 관련 시·도간담회를 열고 9월부터 10개 혁신도시중 사업추진이 빠른 도시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권병조 기획실장은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며 일각에선 나온 '대선용'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대구(동구), 울산(중구)가 올해안에 착공이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들도 내달 10일 시행되는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첫삽을 뜰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단 진천·음성 외에 제천으로의 3개 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충북은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있어 연내 착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은 오는 5월까지 수립되고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오는 9월까지 완료된다. 혁신도시는 개발·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정부·지차체 등 관련 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팀'을 가동해 일괄협의 체제가 구축된다.
토지보상은 토지·물건조서 작성 및 보상협의회 구성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전국 10곳 총 1000만평에 달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총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내 동시다발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주변 토지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보상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각도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생계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시행자·지자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 신속하고 원할하게 보상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 등 국비지원(총 7500억원)을 조지집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혁신도시 예정지는 부산(센텀, 문현, 동삼),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 울산(중구),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경남(진주), 제주(서귀포) 등 10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