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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최근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농산물 생산 경쟁력제고와 농촌인구의 감소및 고령화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라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생산성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각종 영농장비, 면세유 지원사업이 사실상 형평성을 잃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FTA장비임대사업(5억)에 신청농가들의 부정한 수단으로 장비공급에 차질을 빚어 금년도 1월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2007년도 중소형, 친환경 농기계지원 사업에도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농장비를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시,도비지원사업(10억)에는 관리기,하우스분무기,예초기 안전판,등 동력운반차, 동력경운기,동력 제초기 등 2개품목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당초 공급계획 물량은 관리기 504대가 신청댓수는 1,051대, 동력경운기는 30대에 524대가 신청되는등 각종 장비 수요조사가 액비 제조기를 제외하고는 50%-70%를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리기는 개령면이 164대로 최고신청지역, 농소면이 150대로 2순위로 나타나고 최저신청지역은 성남동(4대)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운기는 농소면이 70대를 신청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어모면이 50대로 2순위, 성남동은 1대로 최저 순위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비 임대사업에는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해 35대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장비 공급금액에 2%로 지정하고 있다.
농업기계화에 따라 관리기, 하우스분무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는 휘발유를 사용하고 동력경운기, 예초기 안전판, 잔가지 파쇄기등은 경유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면세유 관리에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받은 장비는 활용하지도 않은채 면세유만 일부 공급되는 등 시설 하우스에 난방용 면세유도 참외,포도 재배농가에서는 배당량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농가 주택용으로 변신 공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적인 면세유 사업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재배농가가 10,000L이상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해당기관에서 사용카드를 발급하고 그 이하는 전표를 발행하고 있으나 해당업체와의 밀실거래(현금화)도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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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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