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 단속' 끝없는 악순환

유사휘발유로 알려진 세00 등의 판매와 단속이 끝없이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사휘발유는 시 관내에도 여러 곳에서 판매중이며 버젓이 세00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에서는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이들을 현장에서 적발 하고있다.

하지만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의 판매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이 힘들다는 점과 민생경제사범이라 법원에서 부과되는 벌금이 가볍다는 점,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휘발유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현장 검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단속이 무척 까다롭다. 세00 등을 페인트 희석제로 사용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단속의 이유가 되지 못하며 세00 등의 유사휘발유를 차에 주유하는 현장을 잡아야만 단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속을 위해서 잠복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판매업자들은 점조직으로 연결돼 한곳이 단속되면 다른 곳으로 모두 정보가 알려져 시 관내 다른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들은 그날 하루 영업을 중단해 단속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또한 합동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가벼워 유사 휘발유 판매업자들이 단속을 겁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단속이 되면 경찰을 거쳐 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될때까지 처리 기간동안 드러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일단 단속이 된 상태에서 처리중인 건은 다시 단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사휘발유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면 유사휘발유는 판매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보다 싼 가격에 매력을 느껴 꾸준히 유사휘발유를 찾고 있다.

이처럼 판매와 단속이 끝없이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어 유사휘발유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대응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판매와 단속의 악순환은 계속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