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그놈어 다방과태료 때문에

지난4일 김천시의회에서는 B다방 업주가 지난해 정기위생교육 불참으로 인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정금액의 과징금이 부과 되어 아직까지 징수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작은 논란이 발생하는 해프닝이 발생 하였다.

이일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첫날 오후4:30분경 산업건설위원 감사실에서 해당부서의 감사 자료 보고에 이어서 서민 업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는 질문의 거듭으로.......

그런데 모의원이 모건강원과 모다방의 과태료 체납금 징수와 관련해 해당부서장을 몰아 부치기 시작해 결국은 수금일자까지 제시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

질의에 나선 모의원은 김천시의 지방세 시세 체납액이 63억이이라는 엄청난 계수를 예를 들면서 칼자루를 휘둘렀다.

지정된 수금일자에 과태료를 징수하되 “행정사무감사 때 모의원이 너무 질책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라는 말도 덧붙여 위원들과 휴게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보는 기자들까지 촌극을 보는듯 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렇다 위원들의 질문마다 대부분 서면답변 만하겠다는 말에 위원들도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것 같다. 그래도 그렇지 징수행정 처리상 법적조치 비용도 되지도 않는 것과 관련 행정 규제상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그렇다고 공직자로서 대납 할 수 도 없는 형편..... 

또 감천면 경노당 보수공사와 관련해 7백만원이 소요되는 보수공사비용 자금출처부분은 예비비, 포괄사업비등으로 질문에 질문과 답변과 답변 끝에 “시장이 짱박아 놓은 돈이 많은가”? 시장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 보수공사가 조기에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위원들의 불만으로..........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면 사비를 털어 주겠다는 의원의 불만과 함께 강력한 질타.  이런 일들은 누구를 폄하지는 않는다!

특정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여성국악한마당잔치행사와 겹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조율하고자 담당자는 지난4일 오전 일찍이 의회 위원 관계자를 만나 상의를 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삐걱되는 등 사전 타부서와는 달리 행정사무감사시 긴장감을 불러 일어킬수 있는 조짐이 사전에 드러났다는 이야기이다. 감사와 행사가 겹쳐진 것은 관계국장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그나마 해결 되었다. 

그러나 여성단체의 모든 행사장에 득표와 관련해 제일 선호하는 지방정치인, 이것은 우리시의 유일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는 시의원들 , 특정부서 길들이기 인가? 잠시 틈을 내어 여성 국악한마당잔치에 참석을 하였으면 지역구 아줌마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낼 수도 있었는데, 폭력의원의 사건 후 폭풍인가? 작은 아쉬움이 멤 돈다.

일하여 해당부서의 2시간30여분에 걸친 사무감사가 자료 불충분으로 오는9일 재 감사를 실시한다는 의원들의 야무진 업무 집착력, 보는 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3,900억원에 달하는 김천시 예산을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에는 7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7일간 밤새워 감사를 실시한다 해도 시간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해당부서의 예산은 280여억원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것을 두 시간 삼십여분까지 감사를 실시하고도 오는9일 재 감사를 실시한다면 규정된 행정사무감사(7일) 기간은 30일정도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방자치법 개정의향은 없는지, 회기일수가 많으면 월급 인상건에 대한 의안도 제안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선거때 득표와 관련한 기초의원, 단체장간의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이 시작, 의원들의 지역주민에 대한 생색내기, 단체장의 시민에 대한 생색내기, 시민들이 모르게 조용히... 떠들지 말고 소리가 나면 깨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