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통보서 현싯가에 턱없이 부족, 긴급 항의 소동

▲ 한국토지공사 단장실.

“경북드림벨리” 김천시 남면보상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웅)에서는 지난16일 언론매체를 통한 편입지주 보상통지서의  토지보상가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지난20일 한국토지공사, 혁신지원단(단장 신종갑)을 방문 긴급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한국토지공사를 찾은 남면 편입지주 대책위원들은 혁신단장실 테이블유리를 파손하는 등 지난16일 특수 우편물을 휴일인  18일,19일 이틀간 관할 우체국 집배원, 관련 공무원을 통해 긴급하게 보상통지서를 발송, 수령한 편입지주들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보서와 손실명세표에 의해 산정 결과가 현실보상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같은 시간 편입지주 일부는 보상창구에서 손실명세표를 지참해 토지공사에 비치된 토지조서와 비교분석하고 이에 항목별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수용)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편입지주별 보상자산 확인과 관련해  토지공사 창구에는 지주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남면 편입지주들은 보상총액 2천4백억 중 이번 통보된 토지보상통지서 명세표에 의해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평당 평균가 25만9천원으로 산정되고 남면 운남리 서모씨 지역에는 평방미터당 77,000으로 산정해 놓고 평당71,000 보상가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종갑 단장실에서 농성을..........

이에 용전리 한 편입지주는 4년 전 수억원에 모 업체에서 매매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공사에서 통보된 보상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토로하였다.

이에 혁신단 신단장은 대책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시지가대로의 보상은 공시지가에 포함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 신종갑단장 설명을,,, 역부족 이해 안가...

이에 대한 감정평가업체들이 평가를 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는 가운데 최근 전국 감정업체들이 협회를 조성하는 등 “공적심사제도”를 채택해 이에 따른 평가 산정된 감정평가서를 토지공사로서는 접수 처리밖에 할 수 없어 기타사항은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혁신도시 이전 지가보다 1,100% 지가 상승요인 내포와 전라도지역에서 김천 혁신도시를 비교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예를 들어 “개발이익”이 포함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을 기준(지구외 지역) 할 수 밖에 없다는 규정을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보다 적게 감정된 부분을 현시가대로 보상해 줄것을 요구하며 “보상산정내역 및 산정방식을 공개하고 토지보상,지장물보상을 일괄적 보상 요구,엉터리 감정에 동의 할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자진 해산하여 오후 20:00에 지역주민과 마을 회관에서 회의를 거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20일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계획 된 기공식장을 강력히 저지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천시는 내달 20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공에 따른 “한밭 및 고향관”등의 요구사항을 허가 해 줄 의사를 밝히고 예정된 기공식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 통보서를 받고 토지공사에 확인차 방문한 편입지주들....... ▲ 창구에서....... ▲ 용전리 마을 회관..... ▲ 용전리 마을 전경.............. ▲ 속이터져 자신이 받은 통지서를 공개.............